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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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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세종
3
바른
2
산하
2
헌암
2
두우
2
해송
2
자산
2
동인
2
송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장
  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

2022년
2021년
10. 해남지원 2021.10.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
  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2020년
24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7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244432 판결
  [사용료]〈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〉[공2019상,728]
   사용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18년
29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1. 서울고등법원 2018.07.26 선고 2018나2004992 판결
  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3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27 선고 2016구단5332 판결
  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,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[일부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7. 고양지원 2017.07.05 선고 2017가합70680 판결
  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50. 인천지방법원 2013.10.24 선고 2012가단205244 판결
  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,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70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23138 판결
  [청구이의][집54(2)민,56;공2006.11.15.(262),1910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2003년
75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다6414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3.6.15.(180),128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7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2625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2.11.15.(166),2525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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